육사, ‘국방개혁 2.0 시대의 군과 양성평등’ 주제 학술대회

서주석 국방차관 "남녀 동반 성장 위한 국방 양성평등정책 추진"
내년부터 모든 장교 양성 교육에 '성인지' 과목 정규 편성

서주석 국방부 차관. /연합뉴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7일 “앞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국방여성 인력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여성특화적 접근을 넘어 남녀 동반 성장을 위한 국방 양성평등정책의 발전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이날 오후 육군사관학교(육사)가 ‘국방개혁 2.0 시대의 군과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특별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양성평등정책과 연계해 국방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남군과 여군이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불합리한 차별과 어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차관은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여군 간부의 비중은 지난 2017년 5.5%에서 오는 2022년 8.8%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여군 비중확대와 더불어 우리 군의 양성평등의식 개선과 정책발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차관은 “국방부는 지난해 말 남군과 동일한 여군의 보직규정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합참과 연합사, 각 군에 대한 여군의 기획보직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달부터는 국방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차관은 “올해초 선도적으로 성범죄특별대책TF를 운영, 특수한 권력관계에 있는 군대 안에서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 여성인력들의 상담 및 신고를 위한 시스템을 재정비했다”며 “ 아직도 관련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올해를 계기로 예방과 신고체제가 더욱 정비되면서 여군이 최대한 안전하게 근무하는 여건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서 차관을 비롯해 정진경 육사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군과 학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내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육사를 비롯한 모든 장교 양성 교육에 ‘성인지’ 과목을 정규편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