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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진보·보수 시민단체 일제히 대입 개편안 비판…“김상곤 부총리 사퇴해야”

[2022 대입] 진보·보수 시민단체 일제히 대입 개편안 비판…“김상곤 부총리 사퇴해야”

기사승인 2018. 08.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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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국민의 뜻 짓밟은 독단적 결정·폭거"
사걱세 "입시경쟁의 수렁은 더욱 깊어져"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 하는 김상곤 부총리<YONHAP NO-2902>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전형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있다./연합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 해 진보와 보수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개편안을 비판했다.

특히 일부 시민 단체들은 교육정책 수립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책임을 물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반응에 김 장관은 “공론화 과정에 큰 의미가 있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수능 정시비중 확대 등을 주장해온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은 국민의 뜻을 짓밟은 독단적 결정이자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시 45%는 시민참여단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로 선택한 의제 1안의 내용이고, 정시 39.6%는 시민참여단의 적정한 정시비율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한 결과였다”며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정시비율이 30% 이상 확대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적이 없는데 이 수치를 제시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무시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측은 “수시·정시비율 만큼이나 중요한 대입제도 개편이 수능과목 구조”라며 “수능과목구조는 현행 유지되는 것이 최선이었으나 교육부는 기어코 수능을 무력화시키고 일반고에 불리한 수능과목구조 개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어와 수학에 선택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로 인해 해마다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것 이라는 것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측의 지적이다.

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던 학생부 개선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도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측은 “피 말리는 내신 경쟁으로 시험지 유출 같은 사건이 끊이질 않고, 비교과는 부모나 컨설팅업체에서 대신해주는 것이 당연시 되는 현실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학생부전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1년 동안 세금 20억원과 시간을 낭비한 책임을 김 장관이 져야 하며, 그 책임을 지고 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 6곳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대입개편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걱세 등은 “학생들의 학습 고통을 줄이라 했더니 선택교과를 대폭 수능 범위에 포함했고, 기하와 과학Ⅱ와 같은 진로 선택과목마저 수능 범위가 됐다”며 “아이들을 입시경쟁으로 몰아 온 40년 세월을 청산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까마득한데, 청산은 커녕 입시경쟁의 수렁은 더욱 깊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들을 오늘 모두 파기했다”며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무너트렸다”고 주장했다.

또 사걱세 등은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됐으니 미래는 아이들에게 전혀 새로운 능력을 요구한다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겁박했다”며 “정작 입시에서는 남과 경쟁에서 이기는 상대평가 5지 선다 문제풀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아이들을 묶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교육부의 대입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갈등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안정적 변화를 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고교체제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고교체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발표한 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국민 합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교총은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 연기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학점제의 근본 취지와 고교 현실을 냉철히 고려할 때 아직도 갈 길이 먼 만큼 2025년이라는 도입 시기와 상관없이 차분하고도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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