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또 다른 이름 ‘협치

박준희 관악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요사이 협치, 포용, 소통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과 협치의 소통 행정을 강조한다. 가히 민선7기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라고 봐도 무방할 듯싶다. 협치란 말 그대로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뜻으로 민과 관이 함께 구정을 펼쳐나가는 것을 뜻한다.

최근 행정의 패러다임도 통치(統治)에서 관치(官治)를 넘어 협치 행정으로 발전해왔다. 권위주의 방식의 통치와 관료 위주의 관치는 시대흐름을 역행하며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에서 협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실행이 어렵다.

“그런데 왜 ‘협치’를 해야 할까. 우리 사회는 이미 매우 복잡하여 행정기관의 역량만으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고령화, 실업, 도시재생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주민의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사회문제는 다원화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어느 한 주체에만 의지하고 책임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손을 뻗쳐야 할 단위가 넓은 만큼 주민이 살아가는 세세한 현장을 돌보기 힘들다. 지역 곳곳에 녹아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스며들어 있는 주민과 손을 잡아야 한다.

민선 7기 관악구 구정운영의 핵심가치를 ‘포용과 협치’로 정했다. 그동안 다양한 민관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참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는 것 같다. 구 행정 대부분의 정책과 사업에 민간의 의견을 수용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있지만, 주민의 역할은 아직까지 ‘들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협치가 단순히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구색 갖추기’용에 그치지 않으려면 획기적인 제도 개선과 시스템을 마련해 실질적인 민간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제도 개선의 첫 걸음은 주민이 주축이 되어 구정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민관협치형 열린 위원회부터 시작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지역주민, 지역발전 전문가, 시민단체, 서울대학교 교수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더불어 으뜸 관악협치위원회’를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이 구정 의제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결정 전반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종의 메커니즘을 구축해 주민주권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스마트폰 3천만 시대에 맞게 주민의 구정 참여가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365 직접민주주의’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안된 정책은 일정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더불어 으뜸 관악협치위원회’에 상정되며 최종 정책 실행여부가 결정된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하여는 전자투표 기능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내가 제안한 정책의 일련의 과정이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니 주민의 행정 참여 체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주민이 언제든지 편안한 분위기에서 구청장을 만날 수 있도록 올해 10월, 기존 5층에 있던 구청장실을 1층으로 내려 ‘혁신 관악청’을 신설한다. 평상시에는 카페 형태로 운영돼 주민 누구나가 쉽게 드나들며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장기민원, 주민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주민이 이끌어가는 공론장에서 이뤄지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개진과 토론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해결 수준을 한층 높일 것이다.

협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게 주민참여라고 단언할 수 있다. 오랜 시간 관주도로 이끌어온 행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이들과 동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소통 부재의 일방향 정책은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후퇴할 것이다. 정책수혜자가 정책입안자가 될 수 있는 시대, 민선7기 관악구는 소통과 공감의 협치 행정으로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