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핵 ‘정부 특활비’…여 “전면폐지 신중” 야“대폭삭감 편성”

안상수 "정부 특활비 대폭 삭감 촉구…불요불급 예산 전액 삭감할 것"
김관영 "예산결산 현미경 심사"…정동영 "정부 특활비 전면폐지 당론"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특활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특활비를 대폭 칼질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여당은 특활비 전면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적 외 사용되는 특활비의 대폭적인 삭감 편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2019년 예산부터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예결위 각당 간사들과 편성과 삭감 범위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현재 미사용된 예산 중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납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올해 정부에 편성된 특활비 잔액을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 이번 8월 국회뿐 아니라 올 정기국회를 ‘특활비 국회’로 삼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깜깜이로 사용했던 특활비에 대해 이번 결산부터 현미경 심사를 하고 내년도 본 예산심사에서도 불요불급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특활비 100% 전면 폐지에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를 당의 결의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행정부는 기획부서라 할 수 있는 입법부와 달리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라며 “외교·안보·정보·수사 등 사용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