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양대 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민행동)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매년 자동으로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국민연금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존엄한 노후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재정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제도신뢰와 급여적절성이 담보돼야 재정적 지속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다”며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을 통한 다층연금체계도 여전히 많은 한계와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동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여성·영세한 지역가입자 등 상당수가 여전히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돼 있다”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과 크레딧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국회가 주도해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다 끝난다면 국민의 안정적 노후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빠르게 국민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