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중국군,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군사개입 가능”

미 의회 제출 '중국군 동향 연례보고서'
"중, 김정은 지키려고 북에 개입할 지는 불분명"
중국의 한반도 정책목표, 안정·비핵화, 국경서 미군과 대치 방지

미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공개된 중국군 동향 관련 2018 연례 보고서에서 “만약 한반도에서 위기나 충돌이 발생한다면 중국 지도부는 인민해방군(PLA)에 다양한 작전을 벌일 것을 지시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 개입하려는 중국의 의향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반도 유사시 중국 지도부가 PLA에 지시할 수 있는 작전의 범위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난민이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북·중 국경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미 국방부 중국군 동향 관련 2018 연례 보고서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이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공개된 중국군 동향 관련 2018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지도부가 PLA에 지시할 수 있는 작전의 범위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난민이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북·중 국경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들어 북한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만약 한반도에서 위기나 충돌이 발생한다면 중국 지도부는 인민해방군(PLA)에 다양한 작전을 벌일 것을 지시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 개입하려는 중국의 의향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중국군 동향 관련 2018 연례 보고서 중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라는 특별주제(special topic) 페이지.

◇ 미 국방부 중국군 동향 보고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 작전 범위,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까지”

보고서는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 및 안보 분야 발전 상황을 분석해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145쪽 분량의 보고서 중 2쪽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라는 특별주제(special topic)로 할애, 북한 관련 동향을 실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북한의 계속된 핵 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경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국도 결의안을 지지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2017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수십년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항공편을 일시 중단시키고 국경을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북한의 반감도 깊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방부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중국군 동향 관련 2018 연례 보고서에 나온 중국 인민해방군(PLA) 주요 배치도.

◇ 중국의 한반도 정책 목표, 안정·비핵화, 중 국경에서의 미군과의 대치 방지

보고서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비핵화, 그리고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 병력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우선순위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도발적인 핵 미사일 행위에 반대하고, 북한의 이러한 행위들이 미군의 추가 배치 및 활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추가적인 대북 경제 제재를 지지하면서도 대북 원유 전면 차단 등의 조치에 동참하기를 주저하는 것도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조치까지 수용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중국, 타국에 강압적 조치....한국에 사드 배치 재검토 경제적·외교적 압력

보고서는 또 중국이 타국에 대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반대를 완화시키려 한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도록 한국에 대해 경제적·외교적 압력을 가했지만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중국군 동향 관련 2018 연례 보고서에 나온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 인접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영토 및 해역.

◇ 중국군, 해외 미군 및 동맹국 기지 폭격 능력 과시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 중국이 태평양에서의 전투기 훈련을 급속하게 강화해 일본 등 해외 미군기지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PLA의 근대화가 진행돼 미군의 우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폭격기가 작전 범위를 확대해 괌을 포함한 서태평양 미군 및 동맹국의 군사기지에 대한 공중 폭격 능력을 과시하는 것일 수 있다며 지난해 말 중국 전투기가 한·일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칩범한 사례를 열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가 발표한 것보다 많은 1900억 달러(213조6600억원)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3월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행한 ‘2018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1조1289억 위안(1644억3089억 달러·184조9000억원)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비는 2282억 달러(256조6100억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서명한 미국의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국방비는 7170억 달러(806조원)다.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상륙 작전을 담당하는 육전대(해병대)를 202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인 3만명으로 늘리고 작전 지역을 남중국해로부터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