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기각…여 “사필귀정” 야 “영장 재청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여야는 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와 특검 연장을 주장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허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식의 언론플레이만 몰두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정치특검, 편파특검으로 전락한 특검의 그동안의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마저 무시하고 김 지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정해버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의 몸통을 밝혀내지 못하고 영원히 묻히도록 방조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이 밝혀지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차례 거짓말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선 전후 대규모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은 구속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특검기간을 연장해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지사가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라고 운운한 것은 권력 실세의 오만의 극치”라며 “김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특검은 앞으로 댓글여론 조작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