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 시범운영

10월 31일까지 육군3사단 등 13개 부대
가족과의 면회, 민간 의료시설 이용, 단합활동 가능
일과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도 확대

국방부는 20일부터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사들은 일과를 마친후 부대밖 식당 등에서 자유롭게 단합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육군8군단 장병들이 부대인근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연합뉴스

국방부는 20일부터 육·해·공군 13개 부대에서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장병들의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병사들에게 평일 일과 이후에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식별·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운영은 육군 3·7·12·21·32사단과 해군 1함대, 해병대 2사단(8연대)·6여단(군수지원대대)·연평부대(90대대), 공군 1전투비행단·7항공통신전대·305관제대대·518방공포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부대 병사들은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당일 저녁 점호시간전까지 외출 할 수 있다. 부모 등 가족 면회, 민간 의료시설 이용, 소규모 단위의 단합활동 등의 목적에 한해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내에서 가능하다.

외출시 음주 행위는 절대 금지되지만 PC방 출입은 일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평가한 후 PC방 출입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외출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인원 범위 내에서 승인된다. 육군은 휴가·외출·외박 인원을 포함해 현재 병력의 35% 수준 이내에서, 해·공군은 현재 병력의 3분의 1 수준 이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두 차례 중간평가와 병사·부모 의견수렴, 군사대비태세와 군기강, 전·후방 부대간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달 1일부터 일과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도 확대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에 따라 내년부터 일과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4월부터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왔다. 이 결과 병사의 96%, 간부의 72.9%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국방부는 일과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 장·단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시범 운영부대를 이달 1일부터 육·해·공군 각 군 부대로 확대했다. 국방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해 올해 안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