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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기극복 관건, 초저출산 극복이 핵심

국민연금 위기극복 관건, 초저출산 극복이 핵심

기사승인 2018. 08. 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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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 위기가 예고된 가운데 초저출산 극복이 해법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다.

1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수십 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미래세대는 국민연금제도 존속을 위해 29∼38%에 달하는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입 중 약 30∼40%를 보험료로 낸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위원회는 인구변수를 대입하면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 1.24명, 2020년 1.24명, 2030년 1.32명을 거쳐 2040년부터 1.38명 수준을 유지한다.

문제는 이같은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데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1.05명으로,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정추계위원회는 2개의 시나리오를 추가로 검토했다. 다른 변수는 그대로 두고 출산율 추정값에 ‘통계청 저위 시나리오’와 ‘출산율 1.05명 유지 시나리오’를 각각 대입했다.

통계청 저위 전망의 출산율은 2015년 1.24명, 2020년 1.10명, 2040년 이후 1.12명으로 기본안보다 약간 악화한 것이고, 출산율 1.05명 유지 전망은 우리나라가 2016년 이후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또 대체출산율은 인구를 현재처럼 유지하려고 할 때 필요한 출산율이다. 이 3가지 전망을 각기 대입했을 때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기는 2057년, 적자전환 시기는 2042년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면에서는 차이가 컸다. 2040년 기준 통계청 중위, 통계청 저위, 출산율 1.05명 전망은 비용률이 14.9∼15.0%로 비슷했다. 이는 보험료율 15%로 운영이 가능하단 얘기다.

세월이 갈수록 필요한 보험료율은 높아지고 격차도 벌어지는 점은 문제다. 2088년 기준으로 통계청 중위 전망에서는 보험료율이 28.8%로 나타났지만, 저위는 34.9%, 출산율 1.05명은 37.7%로 훨씬 더 높았다. 가장 나쁜 출산율 시나리오에서는 소득의 38%를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추계가 현실화 될 경우 젊은이들이 해외이민을 고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재정추계전망에서 저출산이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핵심적 변인임이 확인됐고, 특히 출산율이 미래세대 부담 가중 또는 경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의 저출산 극복대책에 관심이 더욱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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