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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란 칸, 파키스탄 22대 총리로 취임…난제 산적

임란 칸, 파키스탄 22대 총리로 취임…난제 산적

기사승인 2018. 08. 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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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Politics <YONHAP NO-1637> (AP)
사진출처=/AP, 연합
임란 칸 파키스탄정의운동당(PTI) 총재가 18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의 22대 총리로 취임했다.

독일 도이치벨레(DW)의 보도에 따르면 야당 총재시절 파키스탄에 만연한 부패 근절, 모든 이를 위한 사회적 정의 보장, 보건·교육·개발 집중 등을 강조해 온 칸 총리와 PTI는 이제 지난 22년간 자신들이 야당으로서 여당에 요구해오던 것들을 직접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당장 칸 총리 앞에 산적해 있는 여러 과제들을 감안할 때 이같은 실천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파키스탄의 무역 적자는 수백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금융위기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 대응, 해외 강대국과의 관계 등도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이슬라마바드에 위치한 지역안보연구센터(CRSS) 임티아즈 굴 전략 애널리스트는 “칸 정부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시험대는 경제·재정 문제일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에 진 빚을 갚는 것은 새 정부가 마주해야 할 수많은 경제 문제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예산 지출에 있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도 풀어가야 할 과제다. 칸 총리는 선거운동 당시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10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400만~500만 개의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포퓰리즘적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좌파 정당 아와미노동자당(AWP) 파루크 타리크 대변인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은 기만”이라면서 칸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향후 경제와 공공지출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예산의 대부분이 군으로 흘러들어가는 까닭에 파키스탄의 교육 예산은 전체의 2%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민간 병원은 해마다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이 찾는 공공 병원은 양과 질 모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타리크 대변인은 “교육에 10%의 예산을 배정해 문맹률을 낮춰야 한다. 지금은 문맹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또한 양질의 공공 병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에 만연해 있는 테러와의 전쟁도 칸 총리가 마주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파키스탄은 2001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테러 공격으로 사망했다.

굴 애널리스트는 이것이 파키스탄의 외교 정책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인도·파키스탄은 서로 간에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며 “만일 파키스탄이 인도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아프가니스탄과 관계를 개선한다면 테러리즘이라는 괴물을 제압하기 용이해질 것”이라고 충고했다.

실제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내년도 총선을 치루기 전, 오랜 앙숙 파키스탄과의 대화를 시작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독립 후 70년 이상 지속된 갈등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몇 달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칸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한다. 한때 미국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나누는 동맹 관계였던 파키스탄은 이제는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진 상태다.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및 개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했다. 파키스탄은 오히려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러시아·이란·터키와도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굴 애널리스트는 “그럼에도 파키스탄 새 정부는 여전히 양국간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은 미래에만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 오늘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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