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활동 내년부터 대학 학점 인정

분대장 경험, 봉사활동 참여도 인정 검토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20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국내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군 장병들이 복무기간 중 받는 각종 교육과 경험이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차관과 12개 대학 총장 등 학교 주요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는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 건양대, 경기과학기술대, 경인교육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상지영서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남과학대(가나다 순) 등이다.

협약에 따라 국방부와 12개 대학은 올해 안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학점으로 활용가능한 군 복무경험의 목록화, 학습경험에 관한 병인사기록체계 보완, 학점신청절차 마련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또 학점인정과목과 학점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후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내년 3월 시행되면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약 1만 여명이 군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방부는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을 통해 장병들의 복무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인교대 재학 중 입대한 김창현(24) 공군 일병은 “군이라는 단체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며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전대 재학 중 입대한 이상욱(22) 육군 일병은 “내년 7월 전역 예정인데, 복학 부담이 줄어서 좋고 군 복무 가치를 우리 대학이 가장 먼저 인정해준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 시행이 군복무가산점제와 같은 논란이 일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군복무경험 등 폭넓은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며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한국국방연구원 등과 지난해 하반기 3회에 걸쳐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평균 71% 이상이 적절 또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차후 참여대학이 확대된다면 100세 평생학습시대에 학습자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한 상명대 최병욱 교수도 “군 복무 중 인성·인권교육, 독서코치, 사회봉사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은 대학교육의 변화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면서 “미국 사례처럼 대학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