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단협, ‘혁신 벤처생태계 조성’ 위한 정책성과 발표

올 상반기까지 각 행정부처·국회 등 정책 아젠다 반영 위한 혁단협의 대외활동에 의한 성과 분석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21일 혁신성장의 추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단협이 지난해 11월 대외적으로 발표한 정책 과제(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경과와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 도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각 행정부처·국회 등 정책 아젠다 반영을 위한 혁단협의 대외활동에 의한 성과를 분석한 것으로, 혁단협이 제시한 160개의 세부 정책과제 중 지난 6월말까지 정부의 정책수용에 의해 해결된 과제가 24개, 부분적 개선이 이뤄진 과제는 66개로 분석됐다.

주요 해결과제로는 코스닥(KOSDAQ)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상장시 재무요건 완화·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합병(M&A)때 벤처기업 지위 인정·엔젤전용 세컨더리펀드 확대·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기업가정신 확산형 소셜벤처 육성 등이 꼽혔으며, 당초 혁단협이 제사한 범위만큼은 아니나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던 부분 해결과제로는 스톡옵션 비과세제도의 복원과 감사원의 정책감사 개선 등으로 분석됐다.

그간 혁단협의 주요 활동으로는 개별 정책과제별 소관부처(17개 행정부처)와의 개별협의·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고, 국회 관련 상임위 위원장과 각 정당 간사 등을 대상으로 정책과제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도화·입법화를 요청 중이다.

특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혁단협의 정책과제를 위원회의 공식 아젠다로 채택해 각 행정부의 정책수용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했으며, 28건의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그 밖에 혁단협은 생태계 각 분야에 걸친 정기포럼을 개최, 각 정책과제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현장 기업인의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혁단협 관계자는 “약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된 것은, 혁신 벤처생태계의 조성이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대응의 원천이라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긍정적 상황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혁신 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명확한 미션 설정과 체계적 로드맵의 제시, 규제개선의 속도감 부족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혁단협은 향후에도 기존에 제시한 과제들의 정책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더불어 혁신성장과 벤처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신규 과제의 발굴과 민간주도의 생태계 완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