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체적인 댓글 내용 보고 받지 못했다”

김관진 등 관련자 3명 혐의 부인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김태효·임관빈, 나란히 첫 재판 출석.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9)이 “구체적인 댓글 내용은 보고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0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5),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1)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8800여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이 격화돼 이에 대응하고자 장관 부임 전인 2004년부터 댓글을 작성해온 것”이라며 “보고된 것은 대응 작전을 이렇게 한다는 개념과 방향성 위주의 상황 보고였고, 댓글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지, 이렇게 (수사)하라는 것은 조사본부장 권한 내에서 책임지고 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도 “사이버사 심리전을 조정·통제하는 라인에 있질 않았다. 김 전 장관이 그런 임무를 준 바가 없고, 인수인계를 받은 바도 없다”며 사이버사의 댓글 작업을 관리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실장은 대응 작전 보고서를 받아봤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 사이버심리전으로부터 장병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대응 교육을 해야 해서 북한 심리전 동향 관련 자료를 이를 위해 받아봤다”며 “그 자료에 사이버사 대응 작전 결과가 함께 와서 볼 수 있던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사건과 (제가)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다른 외부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오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댓글 작업) 결과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결과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 기록물 등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한일관계로 갑작스럽게 책임지고 사퇴하면서 이삿짐을 싸게 됐고, 연구실에서 지내다 보니 서류 뭉텅이 속에 있던 것을 미처 발견 못 했다. 제 불찰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