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상 6차회의 22~23일 서울서 개최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6차 회의를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5차례의 회의에서 미국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등을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현재 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로 구성된 방위비 분담 항목에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 협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함에 따라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말한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현행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 타결을 봐야 한다.

앞서 1~5차 회의는 호놀룰루(3월), 제주(4월), 워싱턴DC(5월), 서울(6월), 시애틀(7월)에서 각각 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