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절 전후 ‘평양 이벤트’, 한반도 정세 변화 분수령 될 듯

폼페이오 장관, 시진핑 주석, 문재인 대통령 잇따라 방북..비핵화-종전선언 빅딜 가능성 점쳐져
북, 비핵화 보상 극대화 위해 시진핑 카드 활용하면 교착 가능성도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을 전후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만간 방북 할 것으로 전해졌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9·9절 방북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미·중이 어떻게든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에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우선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북·미가 그동안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여온 상황에서 양측이 만나기로 합의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물밑 접촉 과정에서 모종의 진전을 이뤄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양측이 그동안 ‘선(先) 비핵화’와 ‘선(先) 종전선언’ 요구로 첨예하게 맞서왔다는 점에서 이른바 ‘비핵화-종전선언’의 빅딜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비핵화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위원장이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만들고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 9·9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직 북·중 모두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 보도와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시 주석의 9·9절 방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평양 방문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9월말 유엔총회 계기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기대감 고조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북은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은 불가피하며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을 맞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는 9월말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이 비핵화 문제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시 주석의 방북설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중국이 고유의 지렛대를 사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주문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진핑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나설 경우 시 주석의 방북을 전후한 폼페이오 장관과 문 대통령의 방북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북·미 대화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계기에 종전선언과 핵프로그램 신고를 포괄하는 합의가 도출될 경우 9월 중 열릴 북·중,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 9월 18일(현지시간) 개막할 유엔 총회 등을 기회로 종전선언이 이뤄지거나 종전선언의 일정 관련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관측도 나온다.

그럴 경우 남북관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을 비핵화와 연계해 대북제재 예외 인정에 신중한 기색을 보여온 미국이 입장 변화를 보인다면 남북관계에도 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9·9절 전후로 펼쳐질 폼페이오 장관, 시 주석,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라는 초대형 평양 이벤트는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