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영계, 긴밀 협력 약속…김영주 “투자·고용확대 노력 당부”

20일 간담회 통해 최근 일자리 상황 공유·주요 고용노동현황 논의

20일 오후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왼쪽부터)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hoon79@

정부와 경영계가 일부 산업·자영업 업황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최근 악화되는 고용난에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해 보다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KT빌딩 내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만나 최근 일자리 상황을 공유하고 일자리정책 등 주요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밖에 늘지 않고 고용률(15~64세)이 67.0%로 감소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규제혁신 등을 통한 투자여건·일자리창출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경영계에 당부했다.

경영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건의하자 이목희 부위원장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손경식 회장은 “현재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고 기업의 사기 및 투자심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가 아니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용 창출에 있어 기업인의 사기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번 정부는 투자 및 일자리 친화정부”라고 말했다.

청년 취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과 관련해 박성택 회장과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은 청년 창업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업종별 맞춤형 일자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성현 위원장도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업종이 배치돼 있어서 지역·업종별 맞춤형 일자리정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김 장관은 “지방 구인난 개선을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여건 개선정책을 검토하겠다”며 “폴리텍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 마련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최근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과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 등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 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300인 이상 기업 3627곳의 실태조사 결과 80% 이상이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등 제도가 연내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0년부터 적용되는 중소·중견기업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022년말까지 노·사 합의 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연장해 주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달라”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 감소 문제 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손 회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도를 더 확대해달라”고 하자 김 장관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