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징계위,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 징계 결론 연기

징계위 "검찰 수사 진행 중…수사 경과 지켜본 뒤 추후 결정"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징계위)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징계위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해 지난달 20일에 이어 전날에도 심의를 진행했다.

징계위는 2차 심의에서 대부분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혐의의 인정 여부, 징계 양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징계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추후에 지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일반 판사 2명 등 13명의 법관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 이들 중 고법 부장판사 2명과 지법 부장판사 3명은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