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미, 폼페이오 방북 등 후속협상 일정 조율중”

"비핵화 구체순서·대북안전보장 방안 쟁점될 것"
"북한산 석탄 반입 방지 위해 법령·제도 보완"

외교부는 북한과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포함해 후속협상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북·미) 협상과정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구체순서, 대북 안전보장 방안, 북·미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간 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외교부는 “북·미간 후속 협상 일정 및 협상 전략에 대해 한·미간 긴밀 협의중”이라며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간 구체 비핵화 합의 도출 촉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며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문선 선언의 내용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검토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간다는 입장 하에 북한산 석탄 등 금수품 밀반입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별로 관련 업계 계도조치를 강화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수시 개최되던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인 조치로는 “미국 및 안보리 북한 제재위와의 협력을 긴밀히 유지·강화해 안보리 결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조사결과를 미국, 러시아와 공유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