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전기료 누진제 폐지 사회적 공론화 필요하다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력을 적게 쓰는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실상 누진제 폐지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게 아냐는 지적 속에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서민층으로 분류되는 저전력 가구에 전가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폐지시 단일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장관의 가정은 한국전력의 전력판매수입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결국 적자 투성이 한전의 실적 부담을 우려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는 값싼 원자력 발전보다 값비싼 가스 발전을 늘린 영향이 크다. 연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다 말고 3분기 연속 적자를 낸 이유다. 올 하반기 한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원자력 발전소 가동율 정상화에 기인한다. 한전의 적자가 에너지전환의 여파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지만, 적자 해소에 필요한 게 원전 가동률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전력 소비의 14%에 불과한 가정용, 그것도 저전력 1400만 가구한테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자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그것도 전체 소비의 5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료에 대해선 당분간 건드리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다. 가정용과 산업용의 현격한 요율 차이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설명 한마디 없이 누진제를 폐지하면 되레 요금이 오른다는 말은 폭염에 지친 국민들에게 장관이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냉방도 복지’ ‘폭염도 재난’이라는 대통령 발언에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산업부가 이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는 데 따른 실망감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상 폭염과 한파가 반복될 때마다 ‘한시적’ 땜질 대책이 반복돼야 하는 것이냐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통령이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예고했다. 변하지 않는다면 상실감은 더 클 것이다. 경제논리에만 얽매이지 말고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 피해는 최소화돼야 한다. 어려운 이슈를 해소하는 데 산업부와 한전만 머리를 싸맬 수는 없다. 범정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필요하면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