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법, 양승태 사법농단 감싸면 강력 대책 강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져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싼다면 국회도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뻗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박 전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국익 개선에 직결된 문제였기에 수시로 재판 거래했던 양승태 대법원으로선 최고의 관심사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 대표는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13명에 대한 징계를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농단 세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대부분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특검의 필요성을 낳았듯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추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작금의 사태에 대해 입장을 내야 한다”며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 사법정의를 지켜낼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윤관석 최고위원 역시 “양승태 사법부의 경악스런 민낯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계속 드러났다”며 “(사법농단은) 신속히 밝혀지고 이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를 아직 접고 있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묻는 데 결자해지의 각오로 적극 나서달라”고 대법원에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2년간의 당 지도부 활동이 담긴 책을 공개했다. 책에는 당 지도부의 소회와 공개회의 비하인드 사진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