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병 새이름은 ‘군사경찰’...모든 병과명 변경 추진

송영무 국방장관 지시...이달 중 종합 보고 후 관련법 개정될 듯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된 시대상 반영...병과 체계개편 전망도 나와

국방부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해 온 ‘헌병’의 새 이름으로 ‘군사경찰’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격 방북 한 지난 5월 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장병들이 헌병 완장을 차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군내에서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헌병(憲兵)’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또 헌병 이외의 다른 병과 명칭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과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병과 역할 조정과 병과 통합 등 보다 큰 틀에서 우리 군의 병과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국방부의 움직임은 변화된 시대상을 적극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진정한 국민의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6일 “지난달 14일 헌병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개정하는 방안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면서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이 헌병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의 명칭 개정 소요를 종합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각 군의 병과 명칭 개정 소요를 종합해 송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보고 이후 병과 명칭 개정 계획이 확정되면 군인사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 병과 명칭 개정 종합 보고 지시…이달 말 까지 소요 종합

군 안팎에서는 어려운 한자어와 함께 명칭이 병과의 임무를 다 담고 있지 못한 병과, 부정적 인식이 있는 병과를 중심으로 명칭 변경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육군은 올해 헌병병과 창설 7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일본군 ‘헌병’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병과 명칭을 군경·군경찰·경무 등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왔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계엄령 문건 파동을 겪으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는 기무(機務)도 명칭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훈(政訓) 병과의 경우도 ‘정치훈련’이라는 말을 줄인 병과 명칭이 현재의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을 뿐더러 병과가 수행하고 있는 임무를 모두 담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병과 명칭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 거론되는 병과 명칭은 ‘공보’나 ‘소통’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창설 이후 이어온 병과의 명칭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부관(副官) 병과는 2014년 보병 인사 직능의 기능을 흡수해 인사행정병과로 이름을 바꿨다.

경리(經理) 병과는 2012년 예산·회계 업무와 금융·경제 분야로 업무를 확대하면서 재정병과로 명칭을 바꿨다.

통신(通信) 병과도 2005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병과가 수행해야 할 임무가 확장되면서 정보통신병과로 이름을 바꿨다.

공군은 2013년 병과 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무기정비와 보급수송 등 2개 병과를 군수병과로 통합했다.

◇단순 명칭 변경 아닌 큰 틀의 병과 체계 개편 추진도 전망

이번 병과 명칭 변경이 단순히 이름바꾸기가 아니라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고 병과의 기능과 임무를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개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특히 병과 명칭 개정이 송 장관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송 장관이 강한 국방개혁 의지를 가진데다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지난 2008년 해군의 병과체계를 대(大)병과체계로 전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송 장관은 해군의 전투병과인 항해·기관·정보·항공 4개 병과 가운데 항공을 뺀 3개 병과를 함정 병과로 통합했다.

또 해군의 15개 병과 중 9개 병과가 200명 미만의 장교로 운영되면서 기능 발휘나 인사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병과 간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을 추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