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대폭 인하, 듣던 중 반갑다

요금이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 오는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라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900원, 1만5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은 4500원 수준으로 대폭 내린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불만을 감안, 올 상반기에 서울외곽고속도로(4800원→32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6800원→5700원), 수원~광명고속도로(2900원→2600원)의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1.5배 수준으로 이미 내렸다.

정부는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현행 30년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도로공사의 재정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 나는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 통행료가 먼저 인하된다. 2단계로 2022년까지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등의 통행료가 차례로 인하된다.

이번 조치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대교의 경우 거의 3배가 비싼 요금을 받고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공항 등은 2배의 통행료를 받는다. 정부가 늦게나마 운전자들의 불만을 수용해서 통행료 인하에 적극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통행료 인하는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것이다.

최근 고속도로 주변에 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진출입로가 너무 많아져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하이패스의 경우 진입속도를 30㎞로 제한했지만 과속차량이 많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통행료 인하뿐 아니라 이런 문제점도 함께 다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