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손들어준 공정위…소비자 부담 커지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해외결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비자(VISA)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비자카드는 2016년 말 국내 카드사들에게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인상분 0.1%를 국내 카드사들이 소비자 대신 껴안아왔지만,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카드사들의 사정이 어려워진 만큼, 계속해서 해외결제 수수료를 감당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말 국내 카드사들이 제기한 비자카드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비자카드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수수료를 인상했고,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비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드업계는 소비자들의 해외결제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국내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중재로 수수료 인상분 0.1%를 껴안아왔다. 하지만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카드사 영업실적이 폭락하면서, 국내 카드업계도 해외결제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다만, 수수료 인상소식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선 금융당국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약관을 살펴보면, (해외결제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 어있지만 그간 카드사들이 대납해온 것”이라며 “공정위 결정이 내려온 만큼, 약관변경에 대해 금융당국과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기 해외결제 수수료를 인상한 중국 유니온페이(은련카드)에 대한 대응도 비자카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유니온페이는 0.6%였던 수수료율을 2016년 말 0.8%로 인상했다.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와 마찬가지로 인상분 0.2%를 대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업계는 마스터카드도 비자카드와 유니온페이처럼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업계 관계자도 “유니온페이는 (처음 국내에 들어올 당시) 수수료를 아예 무료로 받지 않다가 갑자기 인상한 사례”라며 “비자카드와 유니온페이가 수수료 인상을 결정한 만큼, 마스터카드도 함께 수수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