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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文정부 시장에 지나치게 간섭…규제 완화해야”

[특별인터뷰]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文정부 시장에 지나치게 간섭…규제 완화해야”

기사승인 2018. 08. 2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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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인터뷰…"소득주도성장, 국가주의 틀서 이뤄져"
"최저임금·근로시간 획일 적용…국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간섭"
"이명박·박근혜式 건설중심 정책도 문제"
"신산업 육성·규제 완화해야" 제안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
김병준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보수 재건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와 국가 재성장을 중요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64)은 27일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국가주의적인 틀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가가 시장의 자율 등을 싹 무시하고 최저임금도 모든 분야에 획일적으로 정했다.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라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인 임금협약을 맺도록 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얼마씩 정해서 담요 덮듯이 다 덮어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를 사례로 들며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아들회사는 모회사가 몇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손자회사도 몇 퍼센트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지분의 퍼센테이지(percentage)까지 정해준다. 국가가 지나치게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건설·토건사업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려 했던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도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의 경제성장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성장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성장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전 정부는) 제대로 된 성장전략을 못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장이 지속되려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 갈등도 줄고 분배도 잘 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게 해야 하는데 이전 정부도 국가 주도적인 성장방식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용·분배참사 등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은 가장 큰 원인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 이탈’을 꼽았다.

그는 “우리 산업구조가 글로벌 분업체계하곤 맞지 않는다”면서 “자꾸 자동화시스템으로 바뀌니 한국사람의 우수한, 질 높은 노동력이 필요없게 됐다. 특히 우리 제조업들이 계속 침체기를 맞으면서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비시장에 가까운 미국·유럽·중국 등지로 나가고 싼 임금을 찾아 나간다”고 경제위기 원인을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어도 성공 가능한 신(新)산업들이 일어나줘야 한다”면서 “신산업이 일어나려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투자를 하고 싶어야 한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 기술력을 가진, 열정을 가진 사람을 모아서 기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정부가 기업을 지나치게 간섭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임금을 얼마 줘라’ ‘노동시간을 얼마로 해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선 이해가 된다”면서 “하지만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을 정도가 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위원장은 “노동 분야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특히 저도 교수를 했지만 제 노동시간에 한정이 없었다. 연구직 등까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규제를 완화해 투자환경을 만들어 줘야 우리 경제가 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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