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남북사회문화교류 예산 205억원으로 확대

남북사회문화교류 예산이 205억원으로 전년 129억원 대비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남북 학술·문화예술·스포츠 등 사회문화교류 비용을 129→205억원으로 늘리고, 남북회담 개최 비용을 8억→16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신남방·신북방정책 등 주요 외교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재외국민 보호활동 인프라 확충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도 700→1400만 달러로 확충하고,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구축에 7→14억원으로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또 남북 이산가족 교류도 기존 대면상봉3회·고향방문1회→대면상봉6회·고향방문3회로 늘릴 계획이다. 신남방·신북방국가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확대한다.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부문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공외교 역량 지속 강화에 예산을 144→158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외교역량 강화에도 적극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해외사건사고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영사콜 상담사를 50→56명으로 증원하고, 상담시스템DB 이중화에 신규 2억원을 투자한다.

부처간 협업을 통한 ODA 효과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가별 협력전략(CPS)과 연계한 융합예산 15개 부처 50개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