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9년 예산안] 기초안전망 구축·범죄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2019년 예산안] 기초안전망 구축·범죄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기사승인 2018. 08. 28. 10: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가 기초안전망 구축을 비롯, 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초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범죄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경찰서·파출소를 10개 신설하고, 현장·과학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를 270→330억원으로 확대한다.

안심사회
기획재정부 제공
범죄피해자·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성·아동·범죄피해자 보호시설 6개소를 확충하고, 지원인력을 175명 증원한다. 또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 등 법률조력 확대에 685→708억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교정시설 확충 및 재소자 진료도 확대된다. 난민 신청자 생계비·통역지원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에 나선다. 교도소 시설은 신축 7개, 리모델링 8개를 확충한다. 재소자 진료비는 119→142억원으로 늘리고, 외국인사회통합 지원 비용은 110→123억원으로 늘린다.

또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역량도 강화된다. 초동 대응기관인 해경 파출소의 구조역량을 강화하고 잠수복을 등 기초 구조장비 확충 지원에 예산을 2→11억원으로 늘린다. 구조거점 파출소를 25개소 신설해 초기 대응시간을 45→30분으로 단축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