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안전망 구축을 비롯, 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초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범죄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경찰서·파출소를 10개 신설하고, 현장·과학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를 270→330억원으로 확대한다.
| 안심사회 | 0 |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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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성·아동·범죄피해자 보호시설 6개소를 확충하고, 지원인력을 175명 증원한다. 또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 등 법률조력 확대에 685→708억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교정시설 확충 및 재소자 진료도 확대된다. 난민 신청자 생계비·통역지원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에 나선다. 교도소 시설은 신축 7개, 리모델링 8개를 확충한다. 재소자 진료비는 119→142억원으로 늘리고, 외국인사회통합 지원 비용은 110→123억원으로 늘린다.
또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역량도 강화된다. 초동 대응기관인 해경 파출소의 구조역량을 강화하고 잠수복을 등 기초 구조장비 확충 지원에 예산을 2→11억원으로 늘린다. 구조거점 파출소를 25개소 신설해 초기 대응시간을 45→30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