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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작심 트럼프 비판 “유럽 안보, 더 이상 미국에 의존 못해”

마크롱, 작심 트럼프 비판 “유럽 안보, 더 이상 미국에 의존 못해”

기사승인 2018. 08. 2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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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방주의 계속 땐 독자적 안보체제 수립
나토 국방비 GDP 2% 어려운 현실 감안하면 독자 안보체제 현실화 난망
프랑스·독일, 미국의 이란 제재 회피 독자적 결제시스템 구축 합의
France Macron Foreign Policy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연례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유럽이 자신의 안전보장을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며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사진=파리 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유럽이 자신의 안전보장을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정례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 마크롱, 미 일방주의 유럽 무시하면 독자적 안보체제 수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의 전통적 동맹들을 무시하는 일방주의적 태도를 계속 보일 경우 독자적 안보체제 수립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과 함께 전후(戰後) 세계질서를 구축한 파트너가 공동의 역사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수개월 내에 방위 제안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논의에 러시아까지 포함한 전 유럽 국가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중국과 미국은 유럽이 자신들만큼의 독자성을 가졌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런 것(안보의 독자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유럽은 암울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rance Macron Foreign Policy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연례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유럽이 자신의 안전보장을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며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사진=파리 AP=연합뉴스
◇ 마크론안, 현실성은

지난달 12~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 29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미군을 유럽 내 주둔지에서 철수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주장에도 불구, 실제 유럽이 독자적 안보체제를 수립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나토의 위협으로 손꼽히고 있는 러시아 참여에 대해선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반발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독자적 안보체제 수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프랑스의 국방비는 GDP의 1.79% 수준인 578억 달러(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였다.

France Macron Foreign Policy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연례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유럽이 자신의 안전보장을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며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사진=파리 AP=연합뉴스
◇ 프랑스·독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회피 독자적 결제시스템 구축

마크롱 대통령은 현 세계정세에 대해 “극단적인 조류가 확산하고 국가주의가 되살아났다”면서 “유럽이 위기의 한복판에 있지만, 유럽의 길고 어려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이란 제재 부활과 관련, 유럽이 자신의 전략적 이익과 재정적 독립을 지켜내면서 교역과 경제의 주요행위자로서의 위상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무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독자적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 이란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독자 입장을 견지하려는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나왔다.

◇ 마크롱, 영국·이탈리아 작심 비판

마크롱 대통령은 EU를 떠나는 영국과 난민 문제에서 유럽 주요국들과 엇박자를 내는 이탈리아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에 대해 “프랑스는 영국과 강력하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EU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그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브렉시트는 국가 주권에 따른 선택이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EU의 통합성에 해를 끼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극우·포퓰리즘 성향의 연립정부가 들어선 뒤 반(反) 난민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는 이탈리아에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 연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유럽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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