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민의 삶 향상에 앞장서는 지방공기업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2018년 현재 전국 지방공기업은 약 400여개가 존재한다. 지방공기업은 상하수도 사업 등 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도시개발공사 등과 같이 독립된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지방공사·공단으로 나누어진다.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그 소임을 묵묵히 다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공기업은 방만한 경영이 문제 되거나, 서비스 개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부채가 증가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야기하거나,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 왔다.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도 정비했다. 타당성 검토 제도도 신설해 사업성이 낮은 사업 추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 총 부채는 2013년 74조원에서 지난해 52조원으로 5년 연속 감소했고, 부채비율도 73%에서 41%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이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이념이자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 영업수익을 높이는 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성과와 결실이 지역사회 내 구성원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혼자만 이익을 내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일조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일,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하지 않는 일 등이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 하겠다.

행안부는 공동체의 발전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지방공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주적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기관마다 특색 있는 ‘사회적 가치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논어 계씨편(季氏篇)에 불환과이환불균(不患寡而患不均)이라는 말이 나온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균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득격차·부의 편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은 공정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방공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공기업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중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