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40조원 돌파…올해보다 2조원↑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41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전망을 분석한 자료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국세감면 중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 확대 등에 4조5000억원이 늘어나 1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감면금액 증가가 둔화돼 12조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내년 국세감면액은 각각 2017년 대비 2조2000억원, 7조7000억원 증가한 41조9000억원, 47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2017년 국세감면율은 13.0%로 전년 13.4% 대비 0.4%포인트 감소했지만 2018년 및 2019년에는 각각 13.5% 및 13.7%로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다소 증가하나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내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