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정부, 내년 예산 470조 넘은 ‘슈퍼 예산안’

2019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 대비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에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재정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일자리·양극화·저출산·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재정 운용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에 3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도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1%나 늘었다.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향후 5년간 연평균 10.3%씩 늘려 오는 2022년까지 214조3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교육예산도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보다 6조7000억원(10.5%) 늘어난 7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000억원에서 내년 55조7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12.5%) 늘어난 게 크게 작용했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원이 넘어 전체의 50% 가량을 차지한다.

이 밖에도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77조9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12.9%) 늘어난다.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14.3%) 늘린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000억원(3.7%) 증가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000억원(-2.3%)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