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 日, 자위대 대원 정년도 연장 추진

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대원의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일본 방위성이 고령화로 인한 자위대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위관(자위대 대원)의 정년을 1~5세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특별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자위관은 60세가 정년인 다른 공무원들보다 정년이 대체로 짧다. 자위대 계급은 장(將·장군급)·좌(佐·영관급)·위(尉·위관급)·조(曹·사병급) 등으로 나뉘는데, 53~60세로 계급별 정년도 다르다.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대원의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 전체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다 자위관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육해공 자위대의 정원은 2016년 기준 24만7154명이지만 상위 계급의 경우 정원 충족률이 9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일본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60세인 국가 공무원의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고, 연장되는 기간의 임금을 30% 가량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