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에 14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억지 주장 담아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다. 이로서 올해로 14년째 일본이 이러한 억지 주장을 펼친 셈이 됐다.

28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헤이세이(平成) 30년(2018년)판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성 폼페이지에 게재된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었던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방위백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위협에 대한 표현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과거 핵·미사일 실험을 거론하며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전에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해 백서에 넣었던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올해는 삭제했다. 올해 들어 성사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방위백서는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중지를 언급하고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사를 밝힌 것도 담았다.

방위백서는 “북한이 일본을 사거리로 하는 노동미사일 수백발을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후 현재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계속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동향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대화에 의한 관계개선을 중시하는 한편 도발에는 제재와 압력에 의한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