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전세·임대사업자대출 현장점검…“우회 대출 엄정 대처”(종합)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중은행 대출 시장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 2·4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이 7.6%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6조2000억원 규모였던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규모는 2016년 10조3000억원, 2017년 14조4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12조2000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2년전 대비 전세가격 상승·아파트 공급물량 증가·금융사의 적극적 영업 등이 요인으로 분석했다.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가 실수요자 외에 이를 활용한 주택구입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대출의 국지적 불안요인인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전 금융권이 주택시장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당국 차원에서 선제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이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전세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과 규제회피 사례 발생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DSR 여신심사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운영사례에 대해서는 즉각적 시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당국은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전세보증요건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DSR·정책모기지 이용요건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계대출 규제 전반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추가 지정돼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전금융권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반드시 실시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0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 내실 있는 DSR 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