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공공기관장 공모→추천 방식으로 변경”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장을 선임할 때 공모 방식을 추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전체 공공기관장 워크숍 기조발제에서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공정한 임원 인사 운영을 위해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워크숍에는 337개 공공기관장을 비롯,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인사 약 430여명이 참석해 새정부 출범 이후 그간 공공기관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미래 대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 감사·비상임이사 등 견제직위와 결격사유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평가는 작년 말 사회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1단계 개편에 이어 절대평가 도입, 혁신지표 신설 등 2단계 평가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행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업무특성·직무가치 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그간 수익극대화 등 효율성에 치중했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앞으로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등 미래 대비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데이터의 보고인 공공기관이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공유·개방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불합리한 사전 규제는 줄이고, 성과에 대한 책임은 묻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