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무역갈등 방어책은 FTA 강화…보호무역 희생양 되지 않겠다”

아세안 경제장관들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유무역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그리스 피레우스 항구에 정박해 있는 중국 코스코(COSCO) 컨테이너 선박 모습. 사진출처=신화통신,연합뉴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전으로 흐르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보호무역 공세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자유무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미·중 무역분쟁 방어책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내놓은 것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경제장관들은 1일 싱가포르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은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수출을 위협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다변화하고 더 넓히기로 했다고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가 2일 보도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찬춘싱 통상산업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면서 “자유무역이 현재 세계 무역환경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자유무역을 통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RCEP은 총 16개국이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해 5년째 추진 중인 다자간 FTA다.

특히 이번 회담의 성과는 한국과 아세안이 자유무엽협정(FTA)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양측은 2020년 한-아세안 교역액 2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제품별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세안은 캐나다와의 FTA에 대한 공동 타당성 조사도 마무리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FTA도 업데이트되고 개선될 예정이다. 양자 FTA 조항을 개선하는 것은 RCEP를 위해 광범위한 협약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다. RCEP의 자유무역 조항이 기존 FTA에 보장된 조항보다 약할 경우 RCEP은 별의미가 없게 된다.

아세안 10개국은 전날인 31일엔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등 6개국과 RCEP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RCEP의 연내 실질적 타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찬 장관은 RCEP와 관련해 “오는 11월 아세안 정상회담 전후로 타결지을 것”이라면서도 “회원국들은 막판에 장애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RCEP 토대가 될 기존 무역협정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열쇠는 중국과 인도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세계 무역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아세안은 역내 무역장벽을 계속 낮추고 있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 아세안 후발국이 올해 1월부터 경제를 더 개방하면서 아세안은 총 교역 상품의 98.6%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지난 29일부터 5일간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경제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렸다. 사진출처=아세안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