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상위 0.1% 근로소득 6억6000만원…하위 10%의 1000배 육박

소득 불평등 심각…국세통계 투명 공개해야

지난해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6억6000만원으로, 하위 10%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 69만원보다 100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소득 천분위 자료(2016년 귀속)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740명은 1인당 평균 6억6000만원의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들은 매월 5500만원씩 번 셈이다.

상위 0.1%의 근로소득 총액은 11조7093억원으로, 전체 1774만98명이 신고한 근로소득 총액 439조9935억원의 2.66%를 차지했다. 2만명이 채 되지 않는 상위 0.1%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443만5025명의 총 근로소득 11조7257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상위 1%의 근로소득 총액은 40조2505억원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억2700만원이었다. 상위 10%의 근로소득 총액은 165조8211만원으로 전체의 37.69%, 1인당 평균은 9300만원이었다.

반면 하위 10%의 총액은 1조2326억원으로, 전체의 0.28%에 그쳤다. 1인당 연간 근로소득도 7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다만 상위 10%의 근로소득 총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2013년 귀속) 40.12%, 2015년 38.01%, 2016년 38.09%, 작년 37.67%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하위 10%의 근로소득 총액 비중은 2014년 0.18%, 2015년 0.26%, 2016년 0.27%, 2017년 0.28% 등으로 높아졌다.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집중도는 근로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지난해 상위 0.1%(5만2083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2조5078억원으로 전체의 17.79%를, 상위 0.1%(8915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2896억원으로 전체의 51.75%를 각각 차지했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4815만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8억1677억원에 달했다. 반면 예금·주식 등 자산이 적은 하위 10%는 지난해 1인당 평균 28원의 이자와 79원의 배당을 받았다.

특히 상위 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1230만원, 상위 10%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492만원으로,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에선 근로소득보다 소득 격차가 더 컸다. 지난해 종합소득 상위 0.1%(5874명)는 1인당 무려 25억8900만원을 벌었으며, 이들의 총액은 15조2099억원으로 전체 종합소득의 8.63%를 차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6억7700만원으로 근로소득 상위 0.1%의 연 소득보다 많았다. 하위 10%의 종합소득 총액은 전체의 0.64%에 그쳤고, 1인당 평균은 193만원으로 월 16만원 정도였다. 국세청이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종합소득 천분위 자료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의원은 “1800만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월급 200만원이 안 되고, 근로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36배 이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상위 0.1%에 집중된 이자·배당소득은 극심한 금융자산 불평등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통계의 투명한 공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소득 불평등 지표와 세입 추계의 정밀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이 더 적극적으로 국세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