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 정의용·서훈…운명의 9월, ‘한반도 분수령’

천해성·김상균·윤건영 포함 1차 특사단과 동일
文대통령, 비핵화협상·종전선언 중재역할 시험대
9·9절→3차 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숨 가쁜 9월'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는 모습. /연합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9월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중대 갈림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 정권수립기념일 9·9절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유엔총회(18일 개막)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향한 고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승부수는 오는 5일 방북하는 대북특사단에 있다. 북·미 교착상태 풀기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사단의 방북목적은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확정이지만 북·미 비핵화 논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의 대북특사단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차 대북특사단의 명단과 같다. 1차 방북 때 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교감을 한 만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특사단 협의내용에 대해 “종전선언 문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

북한과 미국은 그간 종전선언 이행과 핵시설 신고 목록 제출을 각각 요구하며 맞섰다. 하지만 북한이 9·9절에 경제 총력 노선을 거듭 천명할 것으로 보여 우리 특사단은 최대한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특사단을 수용했다는 것은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북한도 합의할 내용이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것도 의제겠지만 북·미 간 정체된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작동돼야 남북정상회담도 성과 있게 가져갈 수 있으니 9·9절 이후에 바로 북·미대화가 이뤄지도록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文대통령, 커지는 중재역할…대북특사 ‘승부수’

미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압박 행보를 보이며 우리의 대북특사 파견을 견제하는 분위기도 문 대통령의 중재역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대북특사단 파견에 대해 “남북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 후, 대미특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사단의 방북이 성과를 이루면 취소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도 남북정상회담 전에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김 위원장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간 구체화한 비핵화 로드맵과 종전선언 계획을 진전시킨다면 북·미 관계도 빠르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폐기할 수 있는 핵 프로그램 시설의 신고·검증을 약속하고 미국은 연내 종전선언 이행을 보장하는 형태의 타협이 이뤄지면 9월 유엔총회 종전선언 혹은 최소한 그 토대는 마련할 수 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종전선언은 중요한 정치적 모멘텀이다. 다만 일각에선 비핵화와 종전선언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9월을 맞는 문 대통령의 중재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