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차관 “공정 배분·지속 투자 위한 국제조세체계 조성해야”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72차 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가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 세계적 역외탈세와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도 더 정교해지는 등 국제조세체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공정하게 배분되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투자되게 국제조세체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차관은 “새 체계 조성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5년부터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한국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해외자산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역외거래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을 연장하는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제 논의 흐름 등에 맞춰 제도 개선이나 조세조약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IFA는 1938년 설립된 국제조세 관련 학술 연구 목적 민간단체로 114개국 회원 1만2900명이 가입해 있다. 한국지부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1983년 설립됐다.

‘조세분야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IFA 연차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국내외 조세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80여개국 1800여명이 참석해 각국 조세회피방지조항 규정 등을 오는 6일까지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