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금 한반도 중요한 시기, 대북특사 보낸 이유”

"정기국회, 국민 기대 커…민생법안·판문점선언 통과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 우측에는 5일 대북특사로 방북하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를 향해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촉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특사를 보낸 점을 내세우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늘부터 2018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진 것에 대해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회를 향해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면서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 본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면서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470조5000천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쓰기 위해서다”라면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