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국회 전향적 검토해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관련, 지난해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위 10%가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6세 미만 아동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해 국회는 아동수당 처리 당시 야당의 반대로 상위 10% 가구 아동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6세 미만 아동 238만 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면서 ”국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이미 222만 명이 신청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국회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인상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며 “500여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원에서 우선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행정 현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정된 시기에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혹시라도 신청을 못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