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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김무성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기사승인 2018. 09. 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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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김무성 의원<YONHAP NO-1282>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대안찾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토론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 활동을 재개하면서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나선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본질적으로 성장보다 분배 우선의 사회주의 정책임을 국민에게 이실직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배이념이 민생보다 우위에 있어서 경제가 망가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오기를 부리면 결국 그 결과는 비극으로 간다”면서 “소득이란 일을 하거나 투자를 통해 얻는 것이지 세금을 거둬서 얻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인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몰았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도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개혁과 규제개혁 등 정공법 통해 기업인들의 투자 심리를 높이는게 정답”이라며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멈출수 있도록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퍼부은 54조원의 세금이 흔적없이 사라졌고,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전년 대비 8%가 줄어드는 등 양극화가 박근혜 정부때보다 심해지고 있다”면서 “민생이 어려워지고 경제지표가 나빠졌는데도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만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어제 뉴스를 보니 장 실장이 나와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에 대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면서 “그렇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는 적극 개입해 동결했어야 하는데 올해 또 10.9%가 인상됐다. 문 대통령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TV에 나와서 하는 장 실장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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