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종전선언 가능”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김용국 소장의 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

북한 외무성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전날 종전선언 채택을 거듭 요구하는 글을 올려 방북 특사단의 합의 내용이 주목된다.

외무성 산하 군축과 평화연구소의 김용국 소장은 4일 외무성 홈페이지 ‘공식입장’ 코너에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소(小)논문을 올렸다.

김 소장은 “조선반도는 수십년째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원래 정전이란 교전쌍방간 전투행동의 일시적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쟁의 종결이 아니며 따라서 정전협정의 유지만으로는 완전한 평화가 담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군총사령관들 사이의 잠정협정으로 이뤄지는 정전은 교전쌍방간의 평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지난 시기 교전당사국들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수립을 위해 정전협정을 맺은 다음 뒤이어 평화협정들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미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조·미 사이의 신뢰조성이 기본이며 여기서도 쌍방이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소장은 “조·미 사이의 신뢰 조성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발현으로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첫 공정”이라면서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종전선언부터 채택하여 전쟁상태부터 끝장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촉구했다.

평화협정과 달리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지’만으로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북한은 지난달 18일 노동신문 논평에서도 종전선언이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의 이번 글은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특사단 방북을 앞두고 ‘공식입장’ 형식으로 나온 만큼 북한이 특사단에도 종전선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일 최근 사망한 주규창 전 노동당 기계공업부(현 군수공업부) 부장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은 지난달 21일 묘향산 의료기구공장 현지 지도와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영결식 참석 이후 16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