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역특례제도, 바꾸자는 여론 높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병역을 면제해주는 우리나라의 병역특례제도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더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주목하는 이슈로 부상했다. 과거에 비해 금메달을 따는 난이도나 국위를 선양하는 정도가 달라졌는데도 왜 과거의 기준을 고수하느냐면서 이를 교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가 하면, 왜 국위를 선양한 방탄소년단 같은 연예인은 그런 혜택에서 배제하는지 반문하기도 한다.

병무청과 청와대의 게시판에는 이런 현행 특례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각종 제도개선 아이디어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역특례 개선 청원이 350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목소리를 수용해야 할 국방부나 청와대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체육인과 연예인 등 당사자도 수용할 만하고 동시에 국민도 수긍할 만한 새 기준을 찾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예술·체육인들의 병역특례제도의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체육계와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병무청, 국회 등 소관 기관들과의 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극히 당연한 행보다.

병역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민들이 형평성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문제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예외는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 그 기준을 다시 잡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일부 프로선수나 연예인의 경우 그 수입이 일반인과는 다른 수준이어서 이들의 병역특례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수상내역이 쌓이는 병역 마일리지제, 프로선수들이 비시즌에 근무하는 분할복무제, 특례기간 중 버는 수입 일부를 군 장병을 위해 쓰는 방안 등 정부 게시판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정도로 현행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고 개선을 원한다는 뜻이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시의적절한 정부의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