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 실현” 첫 언급…커지는 ‘文중재자’역할

김정은, 비핵화 시간표 첫 언급
北·美 교착, 돌파구 주목
3차 남북정상회담, 18~20일 평양 개최
연내 종전선언 논의도 할 듯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내 종전선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가 나오면서 북·미 간 교착 국면을 돌파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이 더욱 커졌다.

특히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라는 시간을 직접 언급한 것을 최대 성과를 보고 주목하고 있다. 미국 대선은 오는 2020년 12월에 치러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는 2021년 1월 20일까지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완성 로드맵 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12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2020년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북한 비핵화의 완성을 보길 원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북한과 미국의 ‘동시행동’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을 핵심으로 한 상응조치가 병행되면 보다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 후 포옹하고 있다. 남북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간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제공=청와대

◇북미 협상가·중재자 文대통령, 트럼프-김정은 모두 기대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중재’ 역할에 힘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70년 간 적대관계인 북·미가 당사자 협상만으로 교착국면을 직접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미 정상인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문 대통령에게 ‘협상가’, ‘중재자’로서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

정 실장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더 기대하는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사단에 비핵화 선제 조치의 의미를 미국 측에 잘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에게 ‘북·미,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가 돼 역할을 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일 통화 내용 중 새로운 사실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특사단은 미국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 전달하고 다시 북한의 메시지를 이날 미국에 전달했다. 또 특사단은 김 위원장에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조속한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리스트 단계적 제출’, ‘핵시설 신고를 위한 실무준비 완료 단계에서 종전선언 추진’ 등 다양한 중재안이 관측되고 있다. 연대 종전선언의 구체적 시기와 방식, 참여주체 등도 비핵화 조치 방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낼 경우 이달 말 유엔총회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조치-미국 상응조치’가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도록 견인한다면 연내 종전선언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까지 숨가쁘게 내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