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정책, 말 아끼고 정책조율부터 해야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정·청으로부터 엇갈리는 목소리들이 나오다보니 어느 방향으로 정책이 귀결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종부세만 해도 점진적 개편안, 강화안, 수위조절안 등이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나오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6일 국정현안회의에서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한 설익은 발언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 총리의 이런 공개적 경고는 이례적이지만 적절했다. 당분간 당·정·청은 말을 아끼고 그의 경고처럼 정책을 잘 조율하고 난 다음 당·정·청이 일관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집값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유효하고 시의적절한지 서로 다른 의견 개진이 뒤따르고 그 중 최선을 찾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상황이 다르다. 우선 부동산은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어느 방향으로 주택과 관련된 정책이 귀결되는지에 따라 혹은 이를 잘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과 이익이 갈린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주요 인사들의 의견도 언론에서 자세히 다루고 국민들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음으로 경제컨트롤타워 논란이 정리된 것 같지만 국민들은 누구의 발언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일지 아직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혼란이 없다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주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누가 컨트롤타워인지 수차 확인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의 발언과 달리 정책이 집행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런 ‘확인’이 경험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맞춤형 대책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수요와 공급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대책을 부처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혼선을 빚는 일이 없게 잘 조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