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이 아프리카를 ‘독식’하나

신영수(언론인)

요즘 중국이 막대한 ‘차이나 머니’로 아프리카를 통째로 삼키려 한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인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3∼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에서 향후 3년간 무상원조를 포함해 총 600억달러를 아프리카에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 전체 54개국 중 53개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석할 정도로 중국과 아프리카의 긴밀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FOCAC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아프리카는 이해가 일치하는 ‘운명공동체’라고까지 말했다.

중국은 3년 전인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제2차 FOCAC 정상회의에서도 똑같이 6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공약까지 합치면 6년간의 지원 규모가 1200억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2014년 11월 시진핑이 제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 해상·육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해상 실크로드에 아프리카를 포함시키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각국의 인프라 건설을 추진해 왔다. 철도·도로·공항·항만 등이 주된 건설 대상이다.

문제는 중국이 차이나 머니의 위력을 발휘해 현지 국가들에서 행하는 ‘신 식민주의적’ 행태에 있다. 지난 7월 미국 하버드대학은 중국의 ‘채무 함정 외교’(debt trap diplomacy)가 조성한 위해를 지적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주재 미국대사관은 지난 4일 대사관 웨이보(微博, 트위터)로 하버드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채무 외교에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채권 함정 외교란 채권 국가가 채무를 이용해 전략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채권 국가는 다른 국가의 채무 부담을 이용해 항구나 정치적 영향력 등 전략적 자산을 획득한다”고 설명했다. “채무 국가는 종종 함정에 빠져 어쩔 수 없이 채권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전했다.

보고서가 실례로 든 지부티의 경우를 보면 그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국가 전체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억달러에 불과한 아프리카 동부의 소국 지부티는 중국에 진 빚이 12억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이 소국에서 항만 운영권을 따내고 중국 최초의 해외 군사기지를 확보했다.

아프리카 한가운데 위치한 잠비아는 중국 차관에 가장 민감하다. 이 나라에 진출한 중국 기업이 600개에 달하고 사회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 투자액이 약 40억달러에 달한다. 잠비아 언론은 “이대로 가면 ‘용(龍,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의 왕이 될 판”이라고 비판한다. 어떤 서방 언론은 중국의 자금이 아프리카 독재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 효과적인 인프라 건설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채권 외교라는 서방의 비판에 대해 중국도 할 말은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무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채무 문제를 중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무릇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중국인이 있다”(凡有人之處必有華人)고 자랑삼아 말한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 도처에서 ‘인해전술’을 전개한다. “전 세계에 걸친 중국의 부채 함정은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상징한다”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지적은 곱씹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