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빗겨간 P2P금융, 가계·중기대출 쏠림 우려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연일 대출 고삐를 죄자 가계·기업 자금 수요가 P2P금융에 쏠리고 있다. P2P 금융사는 대부업체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의 시세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한 A씨가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4억원을 받을 수 있다. LTV 4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P2P금융사를 이용할 경우 최대 9억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2배 수준인 셈이다.

문제는 부실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 규제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LTV가 높은 대출의 경우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P2P 상품의 대부분이 후순위 대출이라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다. 지난달 P2P업체의 평균 연체율은 4.38%로, 은행(0.5%)의 8배가 넘는다. NPL 매각과 자체 보험으로 부실률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이마저도 상위 몇개 업체에 불과하다.

10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60개 회원사의 개인 부동산담보 대출 누적 취급액은 지난 7월말 기준 2615억원으로 전년(894억원) 대비 200% 가량 늘었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개인 부동산담보 대출을 분류해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3월말 전체의 7.4%를 차지했던 P2P 비중은 11.2%로 올랐다. 금리는 연 10% 안팎으로 높지만 원하는 금액의 최대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정부가 지난해 6·19 부동산 대책,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연달아 내놓은 데다, 최근 들어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의 일환으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는 방법까지 논의되는 등 은행권에서의 신규 대출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P2P 업체들은 이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누적대출액 기준 2위 P2P 업체인 ‘피플펀드’는 지난달 LTV 85%까지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론’을 출시했다. 일부 업체의 경우 90% 이상도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P2P업체 관계자는 “개인 주택 담보 대출 문의가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늘었다.수요가 있기 때문에 P2P업체들도 관련 상품을 내놓는 것”이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족한 자금을 중금리로 빌리는 고객이 다수”라고 말했다.

문제는 연체율이 여전히 들쑥날쑥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지난 7월말 기준 특정 업체 몇 곳은 연체율이 30% 이상으로 급등했다. 부실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P2P업체들의 영업 현황을 관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1, 2금융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에 따라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