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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인프라 투자 늘리는데 한국만 뒷걸음질”

“선진국 인프라 투자 늘리는데 한국만 뒷걸음질”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8. 09.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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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국제 세미나
"금융위기 후 선진국 인프라 투자 확대…국민 복지 위한 투자 늘려야"
신고리 5호기 원자로 격납철판 설치
신고리 5호기 원자로 건설 현장. /제공=연합뉴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이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축소 지향적인 SOC 정책을 고수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프라 투자 확대는 글로벌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투자인데,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인프라의 투자 및 생산성 향상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버나드 뮬러 전 UNECE(UN 유럽경제위원회) 혁신·경쟁력·PPP 위원회 공동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인프라 투자는 정책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프로젝트 평가, 적정수준의 요금, 그리고 재정건전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나드 뮬러는 사회 인프라 확충 사례로 유럽 국가들의 병원 프로젝트를 소계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회 인프라 투자수요를 감당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시장의 유휴(투자)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교통시설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 인프라 뿐 아니라 병원·교도소·학교·복지시설 등 사회 인프라에도 활발하게 활용된다”고 전했다.

리차드 마쉘 피치솔루션스 인프라 부문 지부장은 선진국 건설시장이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2.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특히 영국은 향후 5년간 인프라 시장 규모가 5~7.5%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브렉시트라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영국의 성장을 위해 인프라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 건설시장은 2022년까지 연평균 1.8%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인프라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투자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호 힌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생활 SOC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는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닌 미래 성장잠재력과 국민 복지를 위한 투자이며, 4차 산업혁명은 이를 담아낼 인프라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며 “우리도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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