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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무조정실, 해마다 ‘규제개혁’ 성과목표 하향설정…‘규제개혁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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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무조정실, 해마다 ‘규제개혁’ 성과목표 하향설정…‘규제개혁 공염불’

장세희 기자 | 기사승인 2018. 09.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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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실에 낸 '국무조정실 성과보고서' 단독입수
높은 달성률 '자화자찬'…보여주기식 실적에만 '급급'
대통령부터 '규제개혁' 외치지만 실질적 기대효과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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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무조정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에서 신(新)성장 경제동력으로 혁신경제성장을 위해 각 분야의 규제개혁이 화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 규제개혁의 사실상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 성과평가 목표를 해마다 하향 설정해 높은 달성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부터 나서 규제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를 실제 진두지휘해야 하는 컨트롤타워부터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치면서 규제개혁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시아투데이가 12일 단독 입수한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무조정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돼 있다.

또 해마다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성과지표 평가항목은 △개선·철회 권고율(%) △현장애로 청취간담회 개최(회) △부처의 개선권고 수용률(%) △규제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정보화) 등 4가지다.

국무조정실은 개선·철회 권고율(전체 심사규제 건수/개선·철회 권고 건수)의 달성률이 해마다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년도 대비 목표치, 해마다 낮추고 간담회만 열어도 ‘실적’ 평가

하지만 국무조정실이 전년도 실적 대비 목표치를 해마다 낮춰 온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다.

2014년 56.2%의 실적을 달성했지만 2015년 목표치를 53%로 하향 조정하면서 102%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에는 54.1%의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이듬해인 2016년 목표치를 53.8%로 낮춰 121% 달성률을 보였다.

2017년에는 목표치를 58.4%로 내려 106%의 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 번째 항목인 현장애로 청취간담회 평가 항목은 간담회를 연 것만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40차례씩 간담회를 열었지만 2017년 목표를 36차례로 하향 설정했다.

하지만 실제 48차례 간담회가 열리면서 이 항목에 대한 달성률이 무려 133.3%에 달했다고 ‘자화자찬’ 했다.

규제개혁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알려진 부처의 개선권고 수용률 항목 역시 2017년 목표치를 최근 3년 평균 실적치(34.9%)와 전년도 실적치(36.8%)에 미치지 못하는 33%로 설정하면서 109%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실적은 35.9%로 권고의 3분의 1가량만 수용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전 부처의 성과를 평가하고 조정해야 하는 국무조정실이 자체 업무인 규제개혁평가는 지침을 어기고, 목표치는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의 눈속임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한다면 규제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측은 “목표치를 초과달성 하는 경우도 있고 미흡한 경우도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은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무조정실 측은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목표치를 무조건적으로 올리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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