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념 편향 우려”…“이미 검증된 후보”
2018. 11. 13 (화)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19℃

도쿄 15.9℃

베이징 9℃

자카르타 31.2℃

“이념 편향 우려”…“이미 검증된 후보”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8. 09. 12. 17: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플러스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라인 공유하기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80912173548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자질을 집중 검증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를 향해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후보자는 인사검증의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다”면서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고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면서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유 후보자는 “사법부 신뢰는 법관이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면서 “편향적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재판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꼽았다.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으로 병역 기피가 조장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 후보자는 “앞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를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한 조속히 평의하고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동성혼에 대해 “헌법에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형성하도록 돼 있어 현행 헌법과 법률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