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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편향 우려”…“이미 검증된 후보”

“이념 편향 우려”…“이미 검증된 후보”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8. 09.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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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자질을 집중 검증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를 향해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후보자는 인사검증의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다”면서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고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면서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유 후보자는 “사법부 신뢰는 법관이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면서 “편향적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재판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꼽았다.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으로 병역 기피가 조장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 후보자는 “앞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를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한 조속히 평의하고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동성혼에 대해 “헌법에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형성하도록 돼 있어 현행 헌법과 법률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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